서울 출산·육아 복지정책

가정위탁아동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품 지원(설,추석,가정의 달,연말

강북구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며,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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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에게 구비로 자립수당을 추가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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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무상교복 등 입학준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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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에 아기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여 출생 친화적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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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정에 초기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입양아동의 초기 가정 적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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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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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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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2~4세 영유아에 대한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관악사랑상품권) 지원을 통해 구민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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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처리용품(기저귀, 패드 등) 사용에 따른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불편 및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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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아이들의 안전한 실내활동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실내 바닥매트를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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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입학축하금 지급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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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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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육아용품이 든 축하선물을 택배배송함으로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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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인 출산율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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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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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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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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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도시 조성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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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부랑인 귀향 및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

청각장애인, 비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과 비청각장애인 간의 의사소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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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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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이 초등학교 입학 시 입학축하상품권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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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양육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양육참여도를 높여 양성평등한 육아환경 구축 및 육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분위기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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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회첫걸음)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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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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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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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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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장 6년간 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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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소속 출산휴가자의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한 근로자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출산휴가 기간에도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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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소속 육아휴직자 대직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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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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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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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놀이 인프라를 연계한 자연 친화적인 실내 놀이시설을 지원하여 아동의 놀이성을 확대 및 강화하고 일시돌봄 제공으로 보호자 양육부담 해소 및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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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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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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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서울 거주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신규 입학생에게 입학 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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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관내 학교(초·중·고) 신입생(학부모) 대상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교복, 의류, 도서, 안경, 전자 기기 등)을 자율적으로 직접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초,중,고를 포괄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 입학에 필요한 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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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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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의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제적 고통을 해소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모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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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돌봄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동행카드를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이를 통해 문화·예술·진로체험의 기회제공과 아동·청소년의 자발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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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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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모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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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질병, 사고로 인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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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최선의 이익보장 및 아동권리 증진

돌봄 취약계층 아동의 병원 동행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정 내 돌봄 부담 경감 및 아동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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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인 어르신·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버스 이용률 증가로 교통체증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9~24세 청년은 2025년 10월부터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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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건전한 양육 분위기를 조성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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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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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국내입양 장려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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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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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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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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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난감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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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명절위문품을 지급하여 명절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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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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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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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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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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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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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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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 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양질의 점심제공으로 건강증진과 장애인단체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 결식우려 저소득장애인발굴- 거동불편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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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이동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동·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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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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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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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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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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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만65세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 부모 세대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 의료복지증진과 구민을 위한 사회보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추석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구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격려함으로써 소외되기쉬운 이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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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에게 명절 위문금을 제공하여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기위해 지원하고자 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거나 소년 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위문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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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4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필요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위로를 도모함

명절을 맞아 법정급여 외 우리구 자체 급여인 명절위문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만들고자 함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방과 후 학습을 실시하여 교육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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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의 곤란과 가정해체 등으로 교육기회를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HOME-STUDY&CARE』를 실시하여 아동들의 학습 능력 향상 및 결식,아동학대 관찰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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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지역주민,정신질환자 및 가족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발견,상담,재활,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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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역할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과 자립생활을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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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 저소득주민에 대한 명절지원 및 지역사회후원연계

사회적 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출산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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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셋째아이상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보호자의 양육.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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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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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용품 교환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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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 축하 유아용품을 지급함으로써 출생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작은 기쁨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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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축하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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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 이후 출생한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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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셋째 6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원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생축하금 중단하였으나 2024년부터 셋째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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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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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정에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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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한 주거공간으로 인해 세탁, 짐 보관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세탁 서비스와 짐 보관 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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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적 양극화 심화 및 불안정한 가정의 증가 01년~21년 동안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약 81,000가구에서 280,0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 기준 한부모 가정 가구 수 역시 서울시 전체 가구 중 7%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차상위계층은 21년 기준 6,400여 가구가 존재함. 이러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가정) 어린이들은 주로 혼자 TV시청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필요 □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러한 취약 계층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에게 관내 물놀이장 이용권 지원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누리 카드 사업 등 복지사업이 마련되어 있으나,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개인 체육활동 체험 위주이며, 문화누리 카드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본 제도는 이를 보충할 수 있음 서울시 광진구 체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② 지역의 특수성 : 광진구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서울 어린이대공원, 중랑천 물놀이장, 구의공원 외 민간 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서울시 자치구들에 비해 그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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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아동생활시설 보호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명절 및 어린이날에 위문격려금을 지원하여 바르고 건강한 인재 육성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및 친환경 쌀 차액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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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수당 지급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 지원
 ○ 상담, 교육, 진로프로그램 등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해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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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감 경감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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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 및 여가생활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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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학교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기회 확대 및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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